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최우선 과제로 여행상품의 할부법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에는 지난 9월 이승혜 전 과장 후임으로 편유림 신임과장이 부임했다.

편 과장은 부임 이후 ‘내상조 그대로’ 업체 및 ‘여행 서비스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후 공정위는 최우선 과제로 여행 분야의 할부거래법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할부거래과는 기존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라는 정체성이 한정돼 있었으나, 여행분야가 더해짐에 따라 향후 정체성 재설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공제조합 운영 개선안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당 용역은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방면에서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 시즌에 모 의원실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상조업계 내·외부의 의견을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제조합에 큰 변화를 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제조합은 설립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상률이 낮은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보상률이 상승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함께 주소 현행화 작업 등을 통해 보상률을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공제조합 운영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용역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