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 적용해야 하나”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유재석⋅김미경⋅박경철⋅주진형⋅존리⋅송은이 등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이 늘어났다. 이들을 사칭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금융 사기이다.

유명 강사인 김미경 엠케이유니버스 대표는 사칭 사기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각 플랫폼 업체에 사칭 광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가 수십 개 지워지고 나면, 다시 수십 개가 뜨는 통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인 사칭 광고는 대개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ㅇ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명인의 명성을 믿고 해당 광고를 클릭한 투자자들은 투자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원금보장’ 등의 멘트에 이끌려 투자를 감행하다 큰 피해를 본다. 문제는 이들을 구제하거나 사칭 광고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신고 당사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라고 한다. 게다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플랫폼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수사도 용의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사칭범들의 무차별적 광고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들이다. 이들은 광고나 클릭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칭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각 플랫폼 업체에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띄웠고, 이달에도 재차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사칭 광고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온라인 피싱 범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 피해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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